법령 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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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12.01 선고 2022누10717 판결
 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‘손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

2. 대전지방법원 2022.02.15 선고 2020구합103039 판결
 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